ECB 제안: MiCA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대출·스테이킹 수익까지 확대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각국 중앙은행은 전자화폐토큰 보상 금지를 대출·차입·스테이킹을 통한 간접 보상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민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Stand With Crypto EU)는 시민 5만명 이상이 보상 허용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메일 캠페인과 별도로 보상 허용 청원에 12만66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수치는 각각 별도 캠페인에서 나온 것이다.

쟁점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는 보유자 보상과 플랫폼의 캐시백·수수료 할인·로열티 혜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나 전자화폐 결제 상품을 선택한 이용자보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가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CB, 간접 보상도 금지 권고

ECB와 각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9월 22일 EC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 협의에 제출한 57쪽 답변서에서 전자화폐토큰 보상 금지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답변서가 대출·차입·스테이킹을 통한 간접 수익 제공도 금지 범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들은 전자화폐가 저축 수단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 보상을 허용하면 전자화폐와 은행 예금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존 금지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용자 혜택과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맞선다.

EC는 2026년 5월 20일 MiCA 검토 협의를 시작했으며, 응답 제출은 9월 30일 마감됐다. 협의 응답은 MiCA 적용과 가상자산 시장 동향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다. EC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시민 5만명 이상의 보상 허용 요구가 알려진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답변서에서 간접 보상 금지 제안이 확인됐다. 보상 규정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